Korea Tax Calculator

국세 부과제척기간과 만료일(2020년 이후 부과분 기준 현행 조문). 언제: 어느 과세기간의 세금이든 부과·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역산한다. 입력: 법정신고기한(YYYY-MM-DD) → due_date, 부과 성격(일반·무신고·부정행위) → case, 역외거래 여부 → offshore, 상속세·증여세 여부 → inheritance_gift. 결과: 제척기간(년)·기산일·만료일, 근거(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①②④). 일반 5년(역외 7년), 무신고 7년(역외 10년), 부정행위 10년(역외 15년), 상속·증여 10년(부정 등 15년).

국고보조금·공사부담금·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·압축기장충당금 세무조정. 언제: 국고보조금·공사부담금·보험차익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·개량한 법인의 손금산입·충당금 상계·처분 계산. 입력: 사업연도 → year, 재원 구분 → kind, 수령액 → received, 자산별 내역 → assets(취득·개량가액·사용액·상각·처분·충당금 등). 결과: 손금산입 한도·충당금 설정금액·상계액·처분 익금·사용계획·미사용·기말 잔액·소득금액 순영향·세무조정·근거. 일시상각충당금·압축기장충당금 계산.

대손금·대손충당금 세무조정(법인세법 제19조의2·제34조, 시행령 제19조의2·제61조)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대손금 인정 여부와 대손충당금 한도·국회초과를 함께 계산할 때. 입력: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(원) → prior_excess, 장부상 대손충당금 {opening, offset, provision, closing}(원) → book, 장부상 설정대상 채권 전기말·당기말(원) → receivables_prev_end_book·receivables_end_book, 대손금 목록 [{kind, amount, arose_in, instrument?, months_since_default?, mortgage?}] → writeoffs, 대손실적률 소수 자릿수(기본 3) → loss_rate_digits. 결과: 판단(항목별·근거)·계산(세법상 당기 대손금·전기말·당기말 채권·실적률)·결과(한도·한도초과)·세무조정. 대손금·대손충당금 세무조정.

대손충당금 한도(채권잔액 × max(1%, 대손실적률))와 한도초과. 언제: 매출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손금산입 한도를 구한다. 입력: 채권잔액(원) → receivables, 대손실적률(소수, 예: 0.02 = 2%) → loss_rate, 설정할 대손충당금(원) → set_amount, 이전 disallowed(원) → prior_disallowed. 결과: 한도·한도초과, 근거(법인세법 제34조, 시행령 제61조②). Bad debt allowance limit.

토지·건물 일괄공급 안분(부가법 제29조⑨, 영 제64조①). 언제: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감정평가가액 → 기준시가 → 장부가액 순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. 입력: 일괄 거래가액(원) → total_price, 부가세 포함 여부 → vat_included, 감정평가가액 {building, land} → appraisal, 기준시가 {building, land} → standard_value, 장부가액 {building, land} → book_value. 결과: 판단·결과(건물_공급가액·토지_가액·부가가치세)·산식·근거.

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(업무사용비율·사적사용·미작성 시 기준비율·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). 언제: 임원·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 관련비용을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할지 계산할 때. 입력: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유지비(유류·보험·수선 등, 원) → upkeep, 세법상 감가상각비(5년 정액, 원) → depreciation, 장부상 감가상각비(원) → booked_depreciation,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→ log_kept, 업무사용비율(소수, 작성 시) → business_ratio, 보유 월수(1~12) → months,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특정법인 여부 → rental_corp, 법인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 → plate_ok. 결과: 업무사용비율·손금불산입·감가상각 한도 등, 근거(법인세법 제27조의2, 시행령 제50조의2).

토지·건물·주택의 양도차익 → 1세대1주택 비과세·고가주택 안분 → 장기보유특별공제(표1·표2) → 양도소득금액(소득세법 제89조·제92조·제95조·제97조·제103조, 시행령 제154조·제156조·제159조의3(4)·제160조·제176조의2·제163조). 언제: 부동산 양도소득금액·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일 기준 공제율·고가주택 기준(2021.12.8. 전 9억원, 이후 12억원)으로 계산할 때. 입력: 자산 종류 → asset_type, 취득일·양도일 → acquisition_date·transfer_date, 양도가액·취득가액(실지거래가액) → transfer_price·acquisition_price, 자본적지출·양도비 → capital_expenditure·transfer_expenses, 등기 여부 → registered, (환산취득가액) acquisition_price=0이고 취득·양도 당시 기준시가 둘 다 있으면 환산취득가액 자동 계산(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②2호, 제163조⑥). (주택) 1세대1주택 여부 → one_house, 비과세 요건 충족 → exempt_met, 거주기간(년) → residence_years, (주택, 1주택 아님) 다주택 중과 대상 → heavy_multi_home, 기본공제·과세표준까지 → apply_basic_deduction. 지원하지 않음(error): 분양권·조합원입주권·주식, 다주택·조정대상지역 중과, 비과세 보유기간 예외, 주거용 전환, 고가주택 일부 양도. 토지는 one_house=False, exempt_met=False 입력해도 오류 아님(주택 요건 무관). 결과: 판단(비과세·고가주택·적용 표, 환산취득가액 사용 시 필요경비 선택 근거)·결과(양도차익·과세대상 양도차익·보유·거주기간·공제율·장기보유특별공제액·양도소득금액, 선택 시 기본공제·과세표준)·산식·근거.

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·정산 + 공통사용재화 공급(부가법 제40조, 영 제81조~제83조·제63조). 언제: 과세·면세 겸영 사업자의 예정·확정신고에서 공통매입세액 공제액과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추가 매출세액을 계산한다. 입력: · 공급가액(예정·확정별 과세·면세), 예정 불공제액,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, 공통사용재화 공급 목록. · 원장: ledger=[{항목, 매입세액 | 매입가액(→×10%, 둘 중 하나), 사용처:'과세'|'면세'|'공통'|'실지귀속'|'불공제', 과세비율(0~1) | 횟수:{과세,면세} | 면적:{과세,면세}}]. 사용처별 처리는 어휘 공통매입세액_귀속.판단.사용처별에서 읽음. prior_common_input_tax: 확정신고에서 ledger 사용 시 예정신고 기간의 공통매입세액. 기존 prior_nondeductible는 그대로. 결과: 판단·계산·결과(공제매입세액·추가_매출세액)·산식·근거. 계산의 실지귀속_공제는 기존 계산 키 유지.

법인세 산출세액(사업연도 과세표준 × 세율표, 1년 미만 사업연도 월할 환산). 언제: 법인세 신고·세무조정에서 과세표준이 정해졌을 때 산출세액을 구한다. 입력: 과세표준(과세표준, 원) → base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월수(1~12) → months. 결과: 산출세액·과세표준·사업연도·월수와 근거(법인세법 제55조①·②). Corporate income tax on a tax base for a fiscal year (rate table, prorated for short fiscal years).

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((일급 − 15만 원) × 6% × (1 − 55%), 1천 원 미만 소액부징수). 언제: 일용근로자에게 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다. 입력: 일급(원) → daily_wage, 지급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원천징수세액, 근거(소득세법 제134조③·제129조①4호·제86조). Withholding on daily workers' wages.

소득처분 상여 연말정산 재정산(추가 원천징수세액). 언제: 법인세 소득금액 변동으로 상여 처분이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해 추가 원천징수세액을 구한다. 입력: 귀속연도 당초 총급여(원) → gross_pay, 당초 과세표준(원) → tax_base, 소득처분 상여(원) → bonus,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근로소득세액공제 외 세액공제 합계(원) → other_credits, 당초 결정세액(원, 모르면 생략) → prev_decided. 결과: 추가 원천징수세액, 근거(법인세법 제67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, 소득세법 제137조). Year-end resettlement after a deemed bonus (income disposition) is added to wages.

잉여금을 자본에 전입(무상증자)할 때 주주별 의제배당 금액. 언제: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 의제배당을 계산한다. 입력: year — 사업연도(2016~2026). source — 재원(어휘 '의제배당_잉여금자본전입.판단.재원별' 키): 주식발행초과금·자본준비금·재평가적립금(과세 제외), 이익잉여금·자기주식처분이익(과세 대상), 재평가적립금_토지1%(과세 대상·Gross-up 비대상). capitalized_amount — 자본전입액(원). par_value — 액면가(원/주). shareholders — [{name, shares, self_stock?:bool}]: 무상증자 직전 보유주식수, 발행법인 자기주식은 self_stock=true. self_stock_allotment — '다른주주에게교부' | '미교부': 자기주식 몫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교부했는지. shareholder_type — '법인' | '개인': 근거 조문(법인세법 제16조 / 소득세법 제17조)이 다름. 결과: 주주별 {배정주식수, 전입전지분율, 전입후지분율, 의제배당, 과세여부, 근거}, 전입후총주식수, 재원구분, 과세대상합계, 산식. 재원 어휘에 없으면 'error' 반환(계산하지 않음). 재평가적립금을 일부만 전입하면 1% 토지분은 전입액 × (1% 토지 재평가차액 ÷ 재평가차액 전체)로 나눠 넣을 것(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④,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⑤).

감자·주식소각·퇴사·탈퇴·해산 시 의제배당 = 받은 금전·재산가액 − 소멸 주식 취득가액. 언제: 유상감자·주식소각·퇴사·탈퇴·해산으로 주주가 대가를 받았을 때 의제배당을 계산한다. 무상주 과세 여부는 deemed_dividend_bonus_shares로 먼저 판단해 kind에 넣는다. 입력: shareholder_type — '법인' | '개인'. event — '감자' | '주식소각' | '퇴사·탈퇴' | '해산'. resolution_date — 결의일 등(YYYY-MM-DD). acquisitions — [{date, shares, kind, unit_cost?, source?}]: 유상취득은 unit_cost, 무상주_과세는 액면가액, 무상주_비과세는 0. 처분은 보유 감소. cash_received — 받은 금전(원). property_value — 금전 외 재산 시가(원). cancelled_shares — 소멸 주식 수(퇴사·탈퇴·해산은 생략 시 전부). par_value — 1주당 액면가액(무상주_과세가 있으면 필수). 결과: 의제배당금액, 단기소각주식수(결의일 전 2년 이내 비과세 무상주 — 먼저 소각, 취득가액 0; 개인은 주식발행초과금 전입분 제외), 평균단가(나머지 주식 총평균), 소멸주식 취득가액, 소각 후 1주당 장부가액, 산식, 근거. 사실이 빠지거나 맞지 않으면 'error'와 '필요 입력'을 돌려주고 계산하지 않음.

가지급금 인정이자(적수 × 시가 이자율)와 부당행위계산 여부. 언제: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와 부당행위 3억·5% 판정을 함께 구할 때. 입력: 가지급금 증감 [{date, amount(원, 대여 +, 회수 -)}] → movements, 사업연도 종료일(YYYY-MM-DD) → year_end, 시가 이자율(소수) → market_rate, 실제 이자율(소수) → charged_rate, 실제 받은 이자 금액(원) → received_interest, 사업연도 개시일(YYYY-MM-DD, 생략 시 year_end 기준 자동 계산) → fiscal_start. 결과: 적수·시가이자·수령이자·차액·익금산입액·부당행위 여부, 근거(법인세법 제52조, 시행령 제88조③·제89조③, 시행규칙 제43조).

법인세 감가상각 시부인 — 개별 자산별 상각범위액과 회사계상액 비교(법인세법 제23조, 시행령 제26조·제28조·제30조·제31조·제32조). 언제: 감가상각비 세무조정(상각부인액·시인부족액·전기 부인액 추인·감면법인 의제상각)과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구할 때. 입력: year — 사업연도(2016~2026), method — 정액법|정률법|무신고(asset_class 필요). useful_life 또는 rate — 내용연수(별표4 상각률) 또는 상각률. acquisition_cost·booked_depreciation — 기말 취득가액·당기 감가상각비. accumulated_dep_begin 또는 accumulated_dep_end — 기초 또는 기말 감가상각누계액. expensed_capex·repair_total·periodic_repair·prior_book_value —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과 즉시상각의제 예외 판단(600만원·2019년까지 300만원 미만, 직전 장부가액 5% 미만, 3년 미만 주기 수선). prior_deemed_capex — 전기 이전 즉시상각의제 누계(정액법). prior_disallowed — 전기말 상각부인누계액(△유보면 음수). in_service_date — 기중 취득·사용개시일(월할, 1개월 미만은 1개월). fy_start·fy_end — 사업연도(12개월만 지원). tax_exempt — 법인세 면제·감면 여부. 결과: 세무조정(상각부인액 유보, 추인·감가상각의제 △유보)·상각범위액·회사계상액·기말 상각부인누계액·세무상 미상각잔액·판단·근거. 사실이 빠지거나 맞지 않으면 error와 필요 입력을 돌려주고 계산하지 않음.

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(피출자법인별 익금불산입률·지급이자 차감·세무조정)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을 부인할 때. 입력: 사업연도 → year, 피출자법인 목록 → investees, 지급이자 → interest_paid, 차감 이자 → interest_excluded, 자산총액 적수 → total_assets_jeoksu. 결과: 익금불산입액의 피출자법인별 내역·세무조정·근거.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.

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(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①). 언제: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판정할 때. 입력: 수혜법인(이름) → corp, people={이름: {구분: "개인"|"법인"}} → people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(related_judge와 동일 형식). 결과: 지배주주(이름)·판정 이유.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판정한다Amid(중견기업 중 직접보유 최고자 / 법인이면 직접+간접 최고 개인).

기부금 손금산입 한도(특례기부금 50%, 일반기부금 10%)와 한도초과·이월. 언제: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때 한도와 한도초과액을 구한다. 입력: 기준소득(과세표준 계산 전 소득금액, 원) → base_income, 특례기부금 지출액(원) → special, 일반기부금 지출액(원) → general, 결손금(원) → carried_loss, 특례 이월액(원) → special_carry, 일반 이월액(원) → general_carry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사회적기업 여부 → social_enterprise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한도·한도초과·이월 손금산입, 근거(법인세법 제24조).

근로소득 항목별 과세·비과세를 판정하고 귀속연도를 확인해 총급여액·근로소득공제·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(소득세법 제20조·제12조3호·제47조, 시행령 제11조·제12조·제17조·제17조의2~4·제38조·제49조). 언제: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급여·상여·수당·복리후생 급여 자료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때. 입력: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항목 목록 [{kind, amount, facts}] → items. kind와 facts(필요한 사실): · 급여·상여 — 다른 해 근로분이면 service_year · 잉여금처분상여 — resolution_date(결의일 연도 귀속) / 인정상여 — service_year · 식사대 — months, meal_provided / 자가운전보조금 — months, vehicle(본인소유|본인명의임차|기타), business_use, actual_travel_reimbursed · 출산·보육수당 — purpose(보육: months, child_age / 출산: 2024~ within_2y_of_birth·payment_count·related_party, 그 전 months) · 직무발명보상금 — retired(퇴직 후면 기타소득), 2024~ related_party · 연장근로수당 — eligible_occupation, 해당 시 monthly_regular_wage·prior_year_gross(광산·일용은 mine_or_daily) · 사택제공이익 — position / 주택자금대여이익 — sme(2024~ related_party) · 학자금 — beneficiary(본인|가족), 본인이면 requirements_met / 실비변상여비 — actual_cost · 단체보험료(연 한도) / 사회보험료_본인부담분_회사대납(과세) / 사회보험료_사용자부담분 — insurance 결과: 항목별(과세액·비과세액·근거·사유)·제외 항목(다른 해·다른 소득)·총급여액·비과세 합계·근로소득공제·근로소득금액.

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— 2023년 이전 사업연도의 "접대비"와 같은 항목(2024.1.1. 명칭 변경, 법률 19193). 접대비 문제·장부도 이 도구로 계산한다(법인세법 제25조, 시행령 제40조·제41조·제42조). 언제: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을 항목별로 계산할 때. 입력: · 원장: ledger=[{항목, 금액, 증빙:'없음'|'영수증 등'|'적격'(기본 '적격'), 성격?:'교제목적'|'직원단체_법인'|'직원단체_비법인'|'임직원부담'|'현물'|'경조금'|'문화', 시가?, 장부가액?, 건당기준초과?:(기본 true)}], revenue={매출액, 특수관계매출?(기본 0), 매출할인등:{일반?, 특수관계?}(기본 0)}. 증빙 허용값(어휘 기반): · 없음 — 지출 증빙이 전혀 없는 건(손금불산입·대표자상여) · 영수증 등 — 영수증 등은 있으나 적격증명서류가 아닌 건(건당 기준 초과 시 손금불산입·기타사외유출) · 적격 — 적격증명서류(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·현금영수증) 수취 건(한도 시부인 대상) 성격 판단(어휘 기업업무추진비_포함항목.판단.성격별): · 없음·교제목적 → 포함(법 제25조①) / 직원단체_법인 → 포함(영 제40조②) / 직원단체_비법인 → 제외(복리후생비) · 임직원부담 → 제외(영 제40조①) / 현물 → 포함(max(시가, 장부가액), 영 제42조⑥) / 경조금·문화 → 기존과 동일 결과: 판단(항목별·근거)·결과(한도·한도초과)·세무조정(구분·금액·소득처분)·소득처분별_합계·손금불산입_합계·계산. 기업업무추진비 세액공제.

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한도와 한도초과액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을 구할 때. 입력: 수입금액(일반) → general_revenue, 특수관계인 수입 → related_revenue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지출액(접대비) → expensed, 문화비 → culture, 사업연도 월수 → months. 결과: 한도·한도초과액(손금불산입)·근거(법인세법 제25조, 시행령 제42조).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한도초과액 계산; 접대비가 한도를 넘는가 확인할 때 쓴다.

주주명부·가족관계·임원명단 PDF에서 관계표(people/family/stakes/officers)를 추출한다. 언제: 세무조사·의료법인 친족확인 등에서 PDF 문서에 있는 관계표를 도구 입력으로 정리할 때. 입력: PDF 파일 경로 → pdf_path. 결과: people·family·stakes·오 officers 추출 결과(초안) + AI 생성 표시(필요 시). related_judge에 넣기 전에 사람이 확인한다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정리 가능(기본),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. 주주명부·가족관계·임원명단 PDF에서 관계표를 뽑는다.

종합소득 합산 금융소득(이자·배당)과 Gross-up 계산(소득세법 제14조·제16조·제17조·제56조). 언제: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배당가산(Gross-up)액을 계산할 때. 입력: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금융소득 항목 목록 [{kind, amount, ...}] → items. kind 허용값(어휘 기반, 별칭 포함): · 예금이자 — 예금·적금·부금의 이자 · 비영업대금이익 — 사업이 아닌 금전 대여에서 받는 이자 · 소비대차전환이자 — 외상매출금 등 거래 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뀐 뒤 그 원금에서 생긴 이자 · 외상매출금지급기일연장이자 — 물품·용역 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(사업소득) · 저축성보험차익 — 보험 만기·해지 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차익 · 투자신탁환매이익 — 집합투자기구(투자신탁 등)로부터 받는 이익 · 파생결합사채이익 — 상법상 파생결합사채(ELB 등)에서 받는 이익 · 장내파생상품이익 — KOSPI200 선물·옵션 등 장내파생상품 거래 이익(양도소득) · 상장법인현금배당 — 상장 내국법인에서 받는 이익배당(Gross-up 대상) · 비상장법인현금배당 — 비상장 내국법인에서 받는 이익배당(Gross-up 대상) · 의제배당_잉여금자본전입 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무상주(재평가적립금을 일부만 전입하면 1% 토지분은 전입액 × (1% 토지 재평가차액 ÷ 재평가차액 전체)로 안분,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④,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⑤) · 인정배당 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(Gross-up 대상) · 출자공동사업자배당 —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(무조건 종합과세, 2천만원 판정 제외, Gross-up 비대상) · 외국법인배당 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(조건부 종합과세, Gross-up 비대상) ·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— RP(환매조건부매매) 차익(이자소득, 조건부 종합과세) · 법원보증금이자 — 법원 공탁보증금 이자(무조건 분리과세, 금융소득 합계·합산액 제외) ·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—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(무조건 분리과세, 금융소득 합계·합산액 제외) 결과: 판단(항목별 이자/배당/제외·Gross-up 대상 여부)·결과(이자소득금액·배당소득금액·합산액)·계산(중간값). 금융소득 종합과세·배당가산.

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(직접·간주·간접, 국가별 한도, 한도초과 이월). 언제: 국외원천소득에 외국 법인세를 낸 내국법인의 공제액·Gross-up·이월액을 구할 때. 입력: year — 사업연도(2016~2026). 이월기간·손금산입방법 허용 여부가 연도별. base — 과세표준(원). base_includes_grossup — base에 Gross-up 포함 여부. method — '세액공제'|'손금산입'(2020년까지). countries — 국가별 foreign_income(Gross-up 전 국외원천소득), direct_tax, deemed_tax, related_costs(대응비용), reduction_excluded, subsidiaries(외국자회사 배당: dividend 원천징수 전, withholding_tax, received_on, ownership 소수, holding_months 배당기준일 현재, resource_dev, sub_income·sub_tax 자회사 소득금액·법인세액, participation_exempt 2023~ 제18조의4 적용 여부). months — 사업연도 월수. 결과: 간접외국납부세액, Gross-up 익금산입액, 국가별 국외원천소득·공제한도·공제액·한도초과 이월액·이월배제액, 산출세액, 공제액 합계, 이월공제기간, 산식, 근거. 지분율 요건은 배당 받은 날 기준(2022년까지 25%, 2023~ 10%, 해외자원 5%). 손자회사·이월액 공제·이월결손금 안분(영 §94⑥)은 반영 안 함 — 국외원천소득에 미리 반영.

거주자 수증자 증여세 과세가액·증여재산공제·과세표준·산출세액·납부할세액. 언제: 증여세 신고·계산 시. 입력: 증여일 → gift_date, 증여재산가액 → gift_value, 증여자 관계 → relation, 10년 내 동일 증여자 증여 → prior_gifts_same_donor, 부담부증여 인수채무 → assumed_debt, 사전증여 공제 사용량 → prior_deduction_used, 혼인·출산 공제 → marriage_birth. 결과: 과세가액·증여재산공제·과세표준·산출세액·할증세액·신고세액공제·납부할세액, 근거. 증여세 과세가액·공제·세액 계산.

종합소득세 산출세액(귀속연도 세율표). 언제: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한다(근로·사업·기타·이자·배당 등 종합과세 대상). 입력: 종합소득 과세표준(원) → base,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산출세액, 근거(소득세법 제55조). Comprehensive income tax on a tax base (year-specific rate table).

거주자 피상속인 상속세 과세가액·상속공제·과세표준·산출세액·납부할세액. 언제: 상속세 신고·계산 시. 입력: 본래 상속재산가액 → estate_value, 상속개시연도 → year, 간주상속재산 → deemed_estate, 추정상속재산 목록 → presumed_items, 비과세·불산입·공과금·장례비용·봉안비용·채무·사전증여·특별공제 등. 결과: 과세가액·상속공제합계·과세표준·산출세액·신고세액공제·납부할세액, 공제 내역, 근거. 상속세 과세가액·공제·세액 계산.

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(부가법 제41조, 영 제83조). 언제: 감가상각자산 매입 후 면세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대비 5%p 이상 변동하면 확정신고 때 납부·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. 입력: · 자산 종류 → asset_type, 취득 과세기간 {year, period} → acquired, 과세기간별 면세비율 목록(취득~당기, 마지막이 당기) → ratios. · 기존: 해당 재화 매입세액 총액 → input_tax. · 일괄공급 안분 연결(신규 대안): bundle={total_price, vat_included, appraisal?:{building,land}, standard_value?:{building,land}, book_value?:{building,land}}. bundle이 주어지면 내부에서 bundled_supply_split과 같은 규칙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해 부가가치세를 input_tax로 쓴다. input_tax와 bundle 둘 다 주면 error. 결과: 이력(기간별 비율·기준비율·변동·재계산 여부·경과과세기간수·세액)·결과(당기_납부세액_가산·건물_매입세액)·판단(안분 기준)·근거.

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(세법상 평가방법 결정·평가차 유보)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재고자산 기말평가액과 장부가액 차이를 유보로 조정할 때. 입력: year — 사업연도 개시 연도(2016~2026) fy_start/fy_end — 사업연도 개시일·종료일(YYYY-MM-DD). 생략 시 year-01-01/year-12-31 new_corp — 설립(수익사업 개시) 첫 사업연도인지 (최초 신고기한: 종료일 달 말일 + 3개월) items — [{category: '제품·상품'|'반제품·재공품'|'원재료'|'저장품'|'매매목적부동산', name?(표시용), reported_method: 원가법 6종|'무신고', reported_lcm?(저가법 신고 여부), used_method: 원가법 6종, used_lcm?(저가법 평가 여부), change_report?: {method, lcm?, filed_on: YYYY-MM-DD}, book_value: int≥0, valuations: {개별법·선입선출법·...·시가: int≥0}, prior_adjustment?: int(전기 유보 잔액)}] 결과: 세무조정사항 목록, 구분별 판정·세법 방법·평가액·조정액, 익금산입·손금산입 합계, 순조정액, 계산(기한 등), 근거. 근거: 법인세법 제42조①2호·②, 시행령 제73조1호·제74조①~⑥.

세금계산서 가산세(가공 2%·3%·4%, 미발급 2%, 지연발급 1% 등, 공급일 기준 세율 적용). 언제: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 금액을 구한다. 입력: 공급가액(원) → supply_amount, 가산세 유형 → kind, 공급일(YYYY-MM-DD, 세율 기준) → supplied_on. 결과: 가산세·적용 세율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⑤⑥⑦, 가공은 제60조③). VAT invoice penalties by type and supply date.

두 개인의 친족관계(혈족·인척 촌수, 배우자)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. 언제: 두 사람이 친족인지, 국세기본법·상증법상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때. 입력: 당사자 a(이름) → a, 당사자 b(이름) → b, 기준일(YYYY-MM-DD) → on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(related_judge와 동일 형식). 결과: 관계(촌수·배우자)·기준일·친족 범위·국기법 친족 여부·상증법 친족(사돈 포함) 여부. 두 개인의 친족관계(혈족·인척 촌수, 배우자)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.

납부지연가산세(미납 세액 × 일수 × 이율, 이율 변경일 기준 기간 안분). 언제: 세금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늦게 납부했을 때 일수분 가산세를 계산한다. 입력: 미납 세액(원) → unpaid_tax, 법정납부기한(YYYY-MM-DD) → due, 납부일·고지일(YYYY-MM-DD) → until. 결과: 가산세 총액, 근거(국세기본법 제47조의4, 시행령 제27조의4). Late payment penalty with daily rate split at rate-change dates.

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율(사업연도 개시일 기준). 언제: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해당 사업연도에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한도율을 확인한다. 입력: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중소기업 등 여부 → sme. 결과: 한도율(소수)과 근거(법인세법 제13조① 단서). Limit on using loss carryforwards in a year; returns the deduction limit ratio by fiscal year start.

최저한세(감면 전 과세표준 × 최저한세율). 언제: 세액감면·공제를 받은 뒤에도 납부해야 할 최저한세를 확인할 때(중소기업 졸업 유예 연차 포함). 입력: 감면 전 과세표준(원) → base_before_incentives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졸업 후 경과 연차(0~5) → grace_year. 결과: 최저한세액, 근거(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①). Minimum corporate tax = base before incentives × minimum tax rate.

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(건당 3만 원, 경조금 20만 원 초과 + 적격증빙 없음). 언제: 접대비 등을 지출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건이 있으면 손금불산입액을 구한다. 입력: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지출 건 목록 [{amount: 1회 지출액(원), qualified: 적격증빙 여부, congratulatory: 경조금 여부}] → items. 결과: 손금불산입 합계액, 근거(법인세법 제25조②, 시행령 제41조①). 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.

업무무관자산·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. 언제: 업무무관자산이나 가지급금이 있을 때 지급이자 중 얼마를 손금불산입하는지 구한다. 입력: 차입금별 [{interest: 지급이자(원), jeoksu: 차입금 적수(원·일)}] → loans, 업무무관 적수 합(원·일) → nonbusiness_jeoksu. 결과: 손금불산입 이자, 근거(법인세법 제28조①4호, 시행령 제53조). 산식: 지급이자 × min(1, 업무무관 적수 ÷ 총 차입금 적수).

비거주자·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(소득세법 제156조 / 법인세법 제98조). 언제: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 이자·���당·사용료·인적용역·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구한다. 입력: 소득 종류(이자·배당·사용료·인적용역·기타) → income_kind, 지급액(원) → amount, 수취인 구분(개인/법인) → recipient_type, 거주지국(ISO 2자 또는 국명) → residence_country, 조세조약 제한세율(소수) → treaty_rate, 채권 이자 여부 → bond_interest, 국외지배주주 가능성 → related_party. 결과: 원천징수세액·지방소득세·적용 세율·국내세율, 근거(소득세법 제156조 / 법인세법 제98조). 적용세율 = min(국내세율, 조약 제한세율), 지방소득세 10% 별도. Non-resident/foreign corporation withholding tax on Korean-source income.

거주자의 기타소득 항목을 원래 사실관계로 받아 ① 항목별 과세 구분(종합/분리/비과세/제외) ② 비과세·필요경비 ③ 소득금액·원천징수세액 ④ 종합소득 합산액과 기납부세액까지 계산한다(소득세법 제21조·제12조·제14조③·제127조·제129조, 시행령 제18조②·제87조). 언제: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의 과세 구분·필요경비·원천징수세액·종합소득 합산액을 계산할 때. 입력: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기타소득 항목 목록 [{kind, amount, ...}] → items. kind 허용값(어휘 기반, 별칭 포함): · 산업재산권대여 — 광업권·어업권·산업재산권·산업정보 등을 양도·대여하고 받는 금품 · 일시적인적용역 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·방송 해설·자문 등 인적용역의 대가 · 뇌물 — 뇌물로 받은 금품(몰수·추징 확정액은 forfeited로 입력, 기본 0) · 위약금·배상금 — 계약의 위약·해약으로 받는 위약금·배상금(계약금 대체분은 deposit_substituted로 입력, 기본 0,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외) · 주택입주지체상금 — 주택 입주 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 · 연금외수령 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·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한 금액(무조건 분리과세) · 직무발명보상금_퇴직후 — 퇴직 후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(같은 해 재직 중 받은 비과세액은 employment_exempt_used로 필수 입력) · 배임수재 —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(무조건 종합과세, 원천징수 제외, 소득세법 제21조①24호) · 알선수재 —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(무조건 종합과세, 원천징수 제외, 소득세법 제21조①24호) · 복권당첨금 — 복권당첨금(무조건 분리과세, 제14조③8호 단서·제129조, 필요경비는 actual_cost만) 결과: 판단(항목별 과세 구분·근거)·결과(종합소득 합산액·기납부세액·분리과세·비과세·선택적 분리과세 가능)·계산(항목별 소득금액·원천징수세액).

보유자→법인 직접·간접 보유비율(경로별 곱 합산, 순환출자 반영). 언제: 일감몰아주기·지배주주 판정에서 특정인이 법인에 얼마나 간접 보유하는지 계산할 때. 입력: 보유자(이름) → holder, 대상 법인(이름) → target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(직접보유비율, related_judge와 동일). 결과: 직접비율·경로별 비율·합계·순환출자 여부, 근거(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②). 보유자→법인 직접·간접 보유비율을 계산한다(간접은 단계별 직접보유비율의 곱, 경로별 합산, 순환출자는 단계별 모두 반영).

신고서 사전검토 입력스키마. 언제: return_precheck·영어로 된 신고서 PDF 도구 입력 전에 어떤 키를 넣어야 하는지 확인할 때. 입력: tax=법인|부가|소득. 결과: 각 입력키의 의미·단위·필수 여부를 목록으로 반환한다.

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·호수를 국세기본법·법인세법·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. 언제: 세무조사·증여의제 검토에서 두 사람·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를 확인할 때. 입력: 당사자 a(이름) → a, 당사자 b(이름) → b, 사실관계 시점(YYYY-MM-DD, 필수) → on, people={이름: {구분: "개인"|"법인"}} → people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, officers={법인: [이름]} → officers, employees={법인: [이름]} → employees, livelihood=[[부양자, 피부양자]] → livelihood, influence=[[사실상 영향력자, 법인]] → influence, group={기업집단: [계열회사]} → group, group_exempt={법인: 공정위 통지 내용} → group_exempt, 법령 인용 포함 여부 → with_citation. 결과: 특수관계 여부·적용 호수와 근거 조문(기준일 시행 법령 위치), 근거.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적용 호수를 국세기본법·법인세법·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(두 사람·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 확인).

특수관계인 범위 조문이 기준일에 어느 법령에 있었는지 확인. 언제: 특수관계 판정 결과를 근거로 인용할 때 해당 기준일 시행 조문의 위치를 확인한다. 입력: 법령 구분(국기|법인|상증) → law, 기준일(YYYY-MM-DD) → on. 예: law='법인', on='2019-02-11' → 법인세 시행령 제87조①. 결과: 법령명·조항·원문·기준일. 특수관계인 범위 조문이 기준일에 어디 있었는지 확인한다(law=국기|법인|상증).

퇴직급여충당금·확정급여형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(법인세법 제33조, 시행령 제44조의2·제60조, 시행규칙 제24조)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, 퇴직금 지급 시 상계·부인액 추인,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를 함께 계산할 때. 입력: year — 사업연도(2016~2026), 추계액 적립비율은 연도표(2016년 이후 0%). allowance —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{opening, closing, provision?, paid_cash?, paid_pension?, other_increase?}. prior_disallowed — 기초 부인누계(유보). succeeded_disallowed — 합병 등으로 승계한 부인누계. estimate — 기말 추계액 {lump_sum, actuarial?}, 큰 금액을 씀. salary — 총급여 {total, dc_members?, not_eligible?}: 확정기여형 설정자·지급대상 아닌 자 제외. conversion_fund —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. pension — 확정급여형 {asset_closing, prior_deducted, book_provision?, dc_transferred_allowance?}. 결과: 세무조정(과목·조정 익금산입/손금불산입/손금산입·금액·소득처분 유보/△유보), 소득금액_순영향, 계산(세무상 잔액·한도). 입력이 모자라거나 장부 증감이 맞지 않으면 error.

퇴직소득세(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 방식). 언제: 퇴직금(퇴직급여)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. 입력: 퇴직소득금액(퇴직급여, 비과세 제외, 원) → income, 근속연수(1~60년) → years_of_service. 결과: 퇴직소득세, 근거(소득세법 제48조·제55조②). Retirement income tax (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 방식).

신고서 사전검토(조사 착수 전 오류 의심 목록). 언제: 세무조사 착수 전에 신고서 값으로 오류 의심 항목을 미리 점검할 때. 입력: data={입력키: 값}, tax=법인|부가|소득(생략 시 전체) — 입력키는 precheck_schema로 먼저 확인. 결과: 오류 의심·이상 없음·자료 부족·사실 확인 필요.

법인세 신고서 PDF(별지 1·3·50호) → 표 추출 → 사전검토(오류 의심 목록). 언제: 법인세 신고서 PDF에서 값을 추출해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할 때. 입력: PDF 파일 경로 → pdf_path. 결과: 오류 의심·이상 없음·자료 부족·사실 확인 필요 목록 + 서식 간 대사·세액 체인 재계산 + AI 생성 표시(필요 시)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 가능(기본),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. 법인세 신고서 PDF에서 표를 추출해 사전검토한다.

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차가감납부세액 계산(부가가치세법 제63조·제68조의2·제69조·제46조). 언제: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(1.1~12.31)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가감납부세액을 원래 사실관계에서 계산한다. 입력: · 원장: ledger={공급:[{항목, 금액}], 매입:[{항목, 금액}]}. 항목명 → 역할 매핑은 어휘 간이과세자_원장항목.판단.공급/매입에서 읽음(항목명에 키워드가 포함되면 해당 역할). 공급 금액 전부 합(total), 공제 대상 합(카드발급), 마일리지 합(자기마일리지)으로 변환. 매입도 같은 식으로 변환. 대손 확정액(기본 0) → bad_debt_confirmed, 직전연도 합계 → prior_year_supplies, 예정부과 고지세액 → prepaid_assessed. 결과: 판단(항목·결론·근거)·계산(과세표준·부가가치율·납부세액·공제·가산세)·결과(납부의무면제·차가감납부세액)·산식·근거.

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(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)와 표준세액공제 비교. 언제: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선택할 때. 입력: 귀속연도 → year, 총급여액 → total_salary, 공제대상자 → persons, 지출 목록 → expenses, 근로소득 산출세액 → wage_computed_tax(선택). 결과: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 공제액·특별세액공제 합계·표준세액공제 선택·적용 공제·근거. 특별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비교.

과소자본 손금불산입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). 언제: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기준 배수(기본 2배)를 초과할 때 초과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. 입력: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(원) → equity, 차입금액(원) → borrowings, 지급이자 총액(원) → total_interest, 적용 배수(기본 2) → ratio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수취인 거주지국 → recipient_residence_country, 이자 조세조약 제한세율(소수) → interest_treaty_rate, 배당 조세조약 제한세율(소수) → dividend_treaty_rate, 수취인 구분(개인/법인) → recipient_type. 결과: 초과차입금·손금불산입 이자·처분(배당/기타사외유출), recipient_residence_country 지정 시 원천징수 재계산 결과 포함, 근거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, 시행령 제34조). Thin capitalization disallowance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