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Tax Calculator

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 → 표 추출 → 코드가 지배주주·출자관계·증여의제이익 계산. 언제: PDF로 된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에서 관계표를 추출해 tunnelling_gift_nts 입력으로 정리할 때. 입력: PDF 파일 경로 → pdf_path. 결과: 지배주주·출자관계·증여의제이익 계산 결과(초안) + AI 생성 표시(필요 시)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정리 가능(기본),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. 결과는 사람 확인.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에서 표를 뽑는다.

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(상증법 제45조의3, ⑩항 과세제외매출액 직접 입력, ⑭·⑮ 미반영). 언제: 일감몰아주기 검토에서 증여의제이익을 간단히 계산할 때(국세청 신고안내 전체 산식은 tunnelling_gift_nts 사용). 입력: 수혜자(이름) → beneficiary, 기업 규모(중소|중견|일반) → size, 총 매출액 → sales_total, sales_by_corp={거래처 법인: 매출액} → sales_by_corp, 세후영업이익 → after_tax_op_profit, people={이름: {구분: "개인"|"법인"}} → people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, ⑩·⑭항 과세제외매출액 → excluded_sales. 결과: 증여의제이익, 근거(상증법 제45조의3, 시행령 제34조의3).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(상증법 제45조의3).

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—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산식(세후영업이익 ⑫, 출자관계별 추가 과세제외 ⑭1·3호, 한계보유 ⑬, 배당공제 ⑮). 언제: 국세청 신고안내 공식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때. 입력: 기업 규모(중소|중견|일반) → size, 수혜법인(이름, 고정) → '수혜법인', 세후영업이익 ⑫(원) → op_income, 과세표준(원) → taxable_income, 법인세 산출세액(원) → tax, 총 매출액(원) → sales_total, sales_by_corp={거래처 법인: 매출액(원)} → sales_by_corp, relations={관계명: 보유비율(소수)}(예: {'직접':0.2,'A경유':0.18}) → relations, 기본 과세제외매출액(⑩항, 원) → base_excluded, holdings_in_related={특관법인: 지배주주등 보유비율(소수)} → holdings_in_related, indirect_corp_of={관계명: 그 경로 간접출자법인} → indirect_corp_of, excluded_by_corp={특관법인: ⑩항 과세제외액(원)} → excluded_by_corp, dividends={관계명: [배당소득(원), 분모]}(⑮항) → dividends,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(차감, 원) → land_tax, 공제·감면세액(차감, 원) → credits, 미환류소득 법인세(원, tax에 포함이 맞음) → unreturned_tax. 결과: 증여의제이익·단계별 계산, 근거(상증법 제45조의3, 시행령 제34조의3, 국세청 2026 신고안내).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—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산식.

과소신고가산세(일반 과소신고 10%, 부정행위 40%). 언제: 신고한 세액보다 실제 세액이 더 클 때 가산세 금액을 구한다. 입력: 과소신고한 세액(원) → additional_tax, 부정행위 여부 → fraud. 결과: 가산세·적용 세율, 근거(국세기본법 제47조의3). Under-reporting penalty: 10% general, 40% for fraud.

부당행위계산 기준(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이 3억 원 이상 또는 5% 이상). 언제: 특수관계인 거래 prices가 시가와 크게 차이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확인할 때. 입력: 시가(단가, 원) → market_price, 실제 거래 단가(원) → actual_price, 수량 → quantity. 결과: 시가총액·차액·차액비율·부당행위계산 여부, 근거(법인세법 제52조, 시행령 제88조③). 부당행위계산 기준(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% 이상이면 부인 대상).

대손세액공제(대손금액 × 10/110). 언제: 외상 매출이 대손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계산한다. 입력: 대손금액(부가세 포함, 원) → bad_debt_incl_vat, 재화·용역 공급 대가 채권 여부 → supply_receivable(기본 True). 결과: 대손세액(공급 대가 아니면 0)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5조①). VAT bad debt credit.

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(공제율 1.3%, 연 한도 1,000만 원). 언제: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한다. 입력: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(원) → amount, 공급일(YYYY-MM-DD, 세율·한도 연도표 기준) → supplied_on, 같은 해 이미 공제받은 금액(원) → used_this_year, 개인사업자 여부 → individual(기본 True),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(원) → prior_year_supply(직전연도_공급가액_한도 초과 시 공제 0). 결과: 공제액(법인·한도 초과 시 0, 판단 문구 포함)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)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; 공제율 1.3%(간이 음식·숙박 2.6%는 2021.7.1. 전), 연 한도 1,000만 원(2018년 제2기 확정부터), 개인사업자만 해당·직전 연도 공급가액 한도 이하.

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(불공제분 계산). 언제: 과세·면세 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 매입세액 중 얼마가 불공제인지 계산한다. 입력: 공통매입세액(원) → common_tax, 총공급가액(원) → total_supply, 면세공급가액(원) → exempt_supply. 결과: 불공제 매입세액, 근거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). 면세비율 5% 미만·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. 불공제 = 공통매입세액 × 면세공급가액 ÷ 총공급가액.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(불공제분 계산).

의제매입세액공제(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× 공제율, 연장·운반비율 제외·공통분 안분). 언제: 음식점·제조업 등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한다. 입력: 과세기간('YYYY-1' 또는 'YYYY-2') → period, 업종 → industry,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(원) → purchase,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(원) → base, 개인사업자 여부 → individual, 중소기업 여부(제조 법인) → sme, 면세농산물 등 총 구입액(원) → purchase_total, 구입액에 포함된 운반비(원) → freight_included, 과세사업 사용·소비액(원) → used_taxable, 면세사업 사용·판매액(원) → used_exempt, 실지귀속 불분명 기말재고(원) → ending_inventory_common, 해당 기간 과세 공급가액(원) → taxable_supply, 해당 기간 면세 공급가액(원) → exempt_supply. 결과: 공제대상 매입가액·의제매입세액·공제율·한도율·과세비율·단계별 계산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2조, 시행령 제81조·제84조).

간주임대료(보증금 × 정기예금이자율 × 일수/연일수, 윤년이면 연수 366). 언제: 상가·오피스텔 등 임대 보증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. 입력: 보증금(원) → deposit, 과세기간 중 임대 일수(1~184) → days, 과세기간('YYYY-1' 또는 'YYYY-2') → period, 적용 이자율(소수, 생략 시 연도표) → rate. 결과: 간주임대료·적용_이자율, 근거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). VAT deemed rent on lease deposits.

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전 과정(과세표준·납부세액·매입공제·카드 발행세액공제·가산세·납부의무 면제 판정·차가감 납부세액). 언제: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한다. 입력: 공급대가(부가세 포함, 원) → supply_incl_vat, 업종별 부가가치율(소수, 예: 0.15 = 15%) → value_added_rate, 세금계산서 등 수취 매입 공급대가(원) → invoice_purchase_incl_vat,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결제분 공급대가(원) → mileage_supply_incl_vat, 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 등 발급분 공급대가(원) → card_cash_receipt_supply_incl_vat,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 공급대가(원) → no_invoice_purchase_incl_vat, 직전 연도 공급대가(원) → prior_year_supply_incl_vat, 예정부과 고지·수시부과세액(원) → prepaid_tax, 적용 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과세표준·납부세액·매입공제·카드공제·가산세·공제합계·차가감 납부세액·납부의무 면제 여부·단계별 계산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6조·제63조·제68조의2·제69조).

근로소득공제·산출세액·근로소득세액공제. 언제: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, 산출세액,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한다. 입력: 총급여(원, 비과세 제외) → gross_pay, 종합소득 과세표준(원) → tax_base,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근로소득공제·산출세액·근로소득세액공제, 근거(소득세법 제47조①·제55조·제59조). Wage income: employment income deduction, computed tax and wage tax credit.

국내 원천징수세액(소득세분). 언제: 이자·배당·사업·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구한다. 입력: 소득 종류(이자·배당·비영업대금·사업·기타·봉사료·일용·비실명·외국인직업운동가·온투업이자) → kind, 지급액(원) → amount, 지급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원천징수세액·적용 세율, 근거(소득세법 제129조). 지방소득세 10% 별도. 비거주자·외국법인은 nonresident_withholding 사용. 국내 withholding tax (소득세분) on interest, dividends, business income, etc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