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Tax Law

When did this article change, and will an upcoming amendment change it? 조문 개정 이력과 시행 예정 개정. 언제: "이 조문 언제 바뀌었나", "곧 바뀌나" — 사업연도별 적용 조문이 다른지 판단할 때. 특정 날짜 원문은 law_article(as_of). 반환: {법령, 조, 연혁: [{시행일, 공포일, 제개정, 상태(연혁/현행/시행예정), 이 조 변경(바뀜/그대로)}], 요약, 주의}. 읽기 전용. 법제처 공식 API — LAW_OC 필요.

Get NTS Basic Rules (국세 기본통칙) full text by article or keyword. 국세 기본통칙 전문(최신 고시본). 언제: 조문의 국세청 공식 해석 기준이 필요할 때. 실무 집행 기준 목록은 execution_standards, 개별 사안 해석은 rulings_by_article. 반환: {법령, 기준(고시 연도), 통칙: [{통칙(번호·제목), 본문}], 링크}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Search the NTS 2025 Tax Interpretation Casebook (96 curated cases). 국세청 「2025 세법해석 사례집」 쟁점 검색. 언제: 국세청이 대표 사례로 고른 해석을 빠르게 볼 때(오프라인, 즉시). 최신·전체 해석은 search_tax_rulings. 반환: {결과: [{문서번호, 회신일, 분야, 쟁점, 답변요지, 쪽, 점수, 인용}]}. 읽기 전용, 외부 호출 없음.

Win/loss side by side for one issue: taxpayer-won vs lost decisions with both sides' arguments and the deciding reasoning. 같은 쟁점의 조세심판·심사·이의·법원 판결을 납세자 승(인용·취소)/일부 인용/패(기각)로 나누고, 건마다 납세자 주장·과세관청 의견·결정 이유(판단 끝부분)를 나란히. 언제: 불복·조사 대응에서 '이긴 쪽은 무엇을 입증했고 진 쪽은 무엇이 부족했나'를 볼 때. 이긴 사례만 걸러 보지 않는다(양쪽을 같이). 결과 판정은 본문 주문(主文)·결론 문장을 규칙으로 읽음(모델 추정 아님). 주장·이유는 본문에서 잘라 온 발췌. 반환: {쟁점, 집계, 납세자 승(인용·취소), 일부 인용, 납세자 패(기각), 각하·기타, 갈린 지점?(explain), mode?, 주의}. explain=True: Solar 설정이 없으면 mode="host_ai" — 갈린 지점에 사용자 AI용 판단 안내(발췌는 위 목록). 설정 시 Solar 요약(mode=solar_cloud/solar_onprem)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회, 약 5~10초.

Check your facts and argument against rulings: supports / contradicts / distinguish. 사실관계·논리를 해석·판례와 대조해 항목마다 지지·반대·구별 필요를 판정. 언제: 주장의 근거와 반대 사례를 한 번에 점검할 때(의견서·불복 검토). 단순 검색은 search_tax_rulings. 기본(mode="host_ai"): Solar 설정이 없으면 후보 문서의 원문 발췌(제목·요지, 문서번호, 링크)와 판단 안내를 반환 — ���정은 사용자 AI가 수행, Upstage로 전송 없음. 반환(host_ai): {mode, 사실관계, 우리 논리, 후보: [{문서번호, 구분, 일자, 제목, 요지, 링크}], 판단 안내, 주의}. 선택(Solar): UPSTAGE_API_KEY(클라우드, 입력이 api.upstage.ai로 전송) 또는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(망분리 온프렘 Solar) 설정 시 반환: {mode, 해석: [{문서번호, 구분, 관계, 이유, 사실관계 차이, 링크}], 요약, 주의}. 문서번호는 검색 결과에 있는 것만. 약 10초. 읽기 전용.

List Tax Execution Standards (세법집행기준) items with page numbers. 세법집행기준 항목(최신 발간본). 언제: 조문별 집행 기준이 있는지·몇 쪽인지 확인할 때. 본문은 책자(PDF)라 제공하지 않으므로 통칙 본문이 필요하면 basic_rules. 반환: {법령, 기준(발간 연도), 항목: [{항목(번호·제목), 쪽}], 링크, 주의}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Find statute articles by keyword — first step when you don't know the article number. 키워드로 조문 위치를 찾는다. 언제: 쟁점 키워드는 있는데 조문 번호를 모를 때 first step. 예: '압류금지 생계비계좌' → 국세징수법 제41조. 반환: [{법령, 조, 제목, 적용 시행일, 일치 문장: 키워드가 든 문장 1~2개(각 200자 이내)}], 다음 단계: law_article(law_name, 조, keyword=...)로 해당 항만 조회. 결과 길이 4,000자 이내. 읽기 전용. 법제처 공식 API — LAW_OC 필요, 없으면 오류.

Get the full text of one ruling or decision. 해석·판례 1건의 본문 전문. 언제: 검색 결과 중 인용·요약할 문서를 정한 뒤. 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문을 읽을 때 사용. 반환: {문서번호, 제목, 요지, 등록일, 관련조문[], 본문(질의회신: 사실관계·질의·회신 / 판례: 주문·이유, 최대 2만 자), 링크}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보기·주장 여러 개를 조문 1~5개와 한 번에 글자 대조해 보기마다 가장 맞는 조와 판정을 표로 돌려준다. 언제: 여러 보기(객관식 보기·고객 진술·주장 문장)를 특정 조문(1~5개)과 한 번에 대조할 때. 보기마다 verify_statement를 따로 부르지 않고 한 번 호출로 처리. 입력: statements(문자열 리스트 → id ①②③④⑤ 순서, 5개 초과 시 1,2,3… / {'id','text'} 리스트 → id 그대로), law_name(정식 법령명), articles('제112조' 등 1~5개), as_of(기준일, 생략 시 오늘), also_decree(기본 False — True면 각 조의 하위 위임 조문 중 law.links에서 원문인용이 확인된 것 최대 3개도 후보 조에 추가). 처리: law.version → law._full_units로 각 조 단위 수집 → claims.judge(보기마다 모든 후보 조에 compare 실행, 겹침 최대 조 채택, 동률이면 신호 있는 쪽). 반환: {법령, 시행본, 후보조(실제 대조한 조 목록), 보기별:[{id, 조, 판정, 근거:{위치,원문}, 대조, 단서, 겹침, 사유?}], 요약:{모순,구절 다름,차이 없음,판단 필요 — 각 id 목록}, 주의}. 판정: 숫자·양태·반대말·시점 신호 있으면 '모순', 신호 없이 구절이 다르면 '구절 다름'(같은 뜻인지 직접 판단), 다른 구절 없고 겹침 0.5 이상 '차이 없음', 없으면 '판단 필요'. 단, 준 조문과 겹침이 0.3 미만이면 신호가 있어도 '모순' 대신 '판단 필요'(사유: '겹침 낮음 — 다른 조문일 수 있음') — 준 조문과 무관한 보기에서 우연한 숫자·반대말 신호가 모순으로 나가는 것을 막음. 읽기 전용. 법제처 API 필요(LAW_OC). 조문 문구는 시행본 원문 그대로 — 지어내지 않는다. '판단 필요'는 글자 대조 결과일 뿐 법적 판단이 아님 — 원문으로 확인.

Get statute text as in force on a date, with optional Act → Decree → Rule chain. 조문 원문(기준일 시행본)과 3단 위임. 언제: 세액·요건 판단처럼 사실 발생 시점의 법령이 필요할 때. 해석·판례는 회신 당시 법 기준이므로 이 도구로 적용 연도 조문과 대조. 조문 번호를 모르면 find_article로 먼저 찾는다. 긴 조문(4,000자 초과)은 keyword(키워드가 든 항만) 또는 paragraph(특정 항)로 필요한 항만 조회 — 둘 다 없으면 항 목록과 안내 반환. 결과의 '연결'에 상위·하위 조문 위치가 있으니 그 조를 law_article로 이어서 조회. 반환: {법령, 조, 적용 시행일, 본문, 링크, 반환 범위, 연결, 읽기 주의(돌려준 본문의 단서·우선·제외 구절 원문, 최대 3개)} 또는 {위임체계: [{단계, 법령, 조, 적용 시행일, 본문}]} (+ 기본통칙·집행기준). 읽기 전용. 법제처 공식 API — 환경변수 LAW_OC(무료) 필요, 없으면 발급 안내 오류.

Bundle everything that applied to an issue at a past date. 그 해 기준 묶음 조회 — 사실 발생 시점의 조문(3단)·기본통칙·집행기준·그 조문을 인용한 해석·판례를 한 번에. 언제: 세무조사·불복처럼 특정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근거를 정리할 때. 시점 판단을 코드로 고정한다 — 기준일(법인·소득·부가는 사업연도·과세기간 종료일, 양도는 양도일, 상속은 상속개시일, 증여는 증여일, 원천은 지급일), 기준일 조문과 현행 조문의 변경 여부, 해석·판례마다 등록일 당시 조문이 기준일 조문과 같은지. 반환: {기준일, 기준일 근거, 그 해 조문(3단), 현행과 비교, 기본통칙[], 집행기준[], 해석·판례[{…, 기준일 조문과}], 주의}. 읽기 전용. 조문 부분은 LAW_OC 필요(없으면 해석·통칙만 반환). 10~30초.

비거주자·거주자 3단계 판정 (규칙 기반, 외부 호출 없이 동작). 언제: 판정 입력 데이터로 거주자·비거주자·이중거주자·조세조약 tie-break 결과를 즉시 확인할 때. 판단은 코드 규칙 기반 — Solar 키 없어도 동작. AI 판단 기본은 사용자 AI(호스트)가 수행 — 판정 코드는 고정. 반환: {입력, 법리, 1단계(소득세법), 2단계(이중거주자), 3단계(조세조약 tie-break), 최종 판정, 유사 판례 top3, 판단이 갈리는 지점·추가 확인 사항, 주의}. 읽기 전용, 외부 호출 없음(tax_treaty는 선택 호출, 실패 시 mock 안내 첨부). 판단 순서: (1) 소득세법 §1의2·시행령 §2(①③④)·§3·§4 → 주소/거소/파견 특례 → 거주자·비거주자·판단 보류 (2) 이중거주자 여부 (증명책임: 납세의무자, 대법원 2006두3964) (3) 조세조약 tie-break (항구적 주거 →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→ 일상적 거소 → 국적 → 상호합의) - 상대국이 주어지면 tax_treaty(country, keyword='거주자')로 조약 거주자 조문 번호·tie-break 원문 일부를 첨부한다. (오프라인/모의 환경에서는 treaty_country만 있으면 조약 체결국임을 전제하고 mock tie-break 원문을 첨부한다.) - rules.md의 유사 판례(사실관계 키워드 매칭 상위 3건, 판결요지 요약)를 첨부한다. - rules.md 6-4절(찾지 못함/추정) 판례는 인용하지 않는다. - 법리: 국내 생활관계만으로 판단(국내외 비교 아님, 대법원 92누11695)을 결과에 명시한다.

residency_check 결과 + rules.md를 Solar Pro 4에 넣어 판정 검토 보고서(마크다운) 작성. 언제: residency_check 결과를 더 상세한 서술형 판정 검토 보고서(report_template.md 형식)로 만들 때. Solar 선택 구조(기존 korean-tax-mcp와 동일): UPSTAGE_API_KEY(클라우드) 또는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(온프렘) 설정 시 Solar가 보고서 작성, 키 없으면 친절한 안내 + residency_check 결과만 반환. 결론: 보고서 결론은 residency_check 결과를 바꾸지 못함(Solar는 서술만, 판정은 코드). 읽기 전용, 외부 호출: tax_treaty·rules.md 읽기·Solar 호출(키 있을 때만).

List rulings and decisions that cite a specific statute article. 특정 조문을 관련 법령으로 인용한 해석·판례 모음. 언제: 조문을 알고 그 조문의 실무 해석을 모을 때(예: 법인세법 제52조 → 부당행위계산). 키워드만 있으면 search_tax_rulings. 반환: {법령, 조, 결과: [{구분, 문서번호, 제목, 요지, 세목, 일자, id, 링크}]}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Search statutory annexes (rate and useful-life tables) and official tax forms. 세법 별표·서식 검색. 언제: 세율표·기준내용연수표·상각률표 같은 별표나, 신고서·명세서·통지서 서식을 찾을 때. 조문 본문은 law_article. 반환: {결과: [{구분(별표/서식), 이름, 법령, 세법, 시행일, 내용(서식 안 글 600자), 링크}]}. 같은 서식은 최신 시행본만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Search PDFs you downloaded yourself, page by page — e.g.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. 내 PC의 PDF(예: OECD 이전가격 지침) 쪽 단위 검색. 언제: 저작권상 재배포할 수 없는 자료(OECD 지침 등)를 각자 받아 근거로 쓸 때. 문서는 이 패키지에 들어 있지 않음. 설정: 환경변수 KOREAN_TAX_MCP_DOCS에 PDF 폴더 경로, PDF 읽기용 pypdf 필요(uvx --with pypdf korean-tax-mcp). 반환: {결과: [{파일, 쪽, 점수, 발췌}], 색인}. 읽기 전용, 외부 호출 없음. 첫 호출 때 색인(파일이 크면 수십 초).

Full-text search inside NTS official guidebooks and reports (transfer pricing, APA reports, overseas business guides, filing guides). 국세청 발간책자 본문 검색. 언제: 국세청이 공식 책자로 낸 실무 안내(이전가격·APA 연차보고서·해외진출기업 세무 가이드·신고 안내 등)의 설명이 필요할 때. 반환: {결과: [{책자, 발간일, 분야, 담당, 발췌, 링크}]}. 책자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Search Korean tax rulings and decisions by keyword. 국세청 해석(질의회신·과세기준자문·사전답변)과 판례(법원·조세심판·이의·심사)를 키워드로 찾는다. 언제: 쟁점은 있는데 조문을 모를 때 첫 단계로. 조문을 알면 rulings_by_article, 사례집 요약만 필요하면 casebook_search. 반환: {결과: [{구분, 문서번호, 제목, 요지(400자), 세목, 일자, id, 링크}], 주의}. 본문은 get_tax_ruling(id)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Read Korea's bilateral tax treaties (96 countries) article by article, Korean or English. 한국의 조세조약 조문(국문·영문). 언제: 비거주자 원천징수 제한세율, 고정사업장, 거주자 판정 등 국제거래 쟁점. 국내법 조문은 law_article, 국제조세 해석은 search_tax_rulings(tax='국조'). 반환: {국가, 발효일, 조문: [{조, 제목, 영문 제목, 본문}], 링크} — 조문 번호는 조약마다 다르니 keyword로 찾는 게 정확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Treaty withholding tax caps on dividends, interest and royalties for a country, with the clause text. 조세조약 원천징수 제한세율(배당·이자·사용료). 언제: "미국 법인에 배당하면 몇 %?" 같은 질문. 세율과 지분 요건을 조약 원문에서 뽑고 근거 조항((a)·(b)…)을 함께 준다. 조문 전체는 tax_treaty. 반환: {국가, 발효일, 제한세율: [{소득, 조문, 세율: [{세율(%), 근거}], 요건·기타: [{지분요건(%), 근거}], 개정 문서 언급, 주의}], 주의, 링크}. 자동 추출이라 개정 의정서·교환각서가 조문을 바꿨으면 '개정 문서 언급'에 표시 — 적용 전 확인. 지방소득세 등 국내법은 별도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Check that cited rulings, decisions and statute articles actually exist. 인용 검증 — 초안의 문서번호·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. 언제: AI나 사람이 쓴 초안을 내보내기 전. 지어낸 문서번호·없는 조문을 걸러낸다. 반환: {문서번호: [{인용, 결과(확인/국세청 DB 미확인/조회 실패), 문서번호, 제목, 일자, 링크, 비슷한 번호}], 조문: [{인용, 결과, 적용 시행일}], 요약, 주의}. '확인'은 존재만 뜻함 — 내용 일치는 get_tax_ruling·law_article 본문으로 확인. 읽기 전용. 조문 확인은 LAW_OC 필요.

진술·주장을 조문 원문과 글자 수준에서 대조해 모순 신호(숫자·양태·반대말·시점)와 단서 누락을 돌려준다. 언제: 보기 문장·주장·고객 진술이 특정 조문과 맞는지 확인할 때. 조문을 읽고도 놓치는 차이를 표로 보여 준다 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. 반환: {법령, 조, 시행본, 판정('모순'|'구절 다름'|'차이 없음'|'판단 필요'), 근거:{위치, 원문}, 대조:[{종류,진술,조문}], 단서:[...], 겹침, 주의}. - 판정: 숫자·양태·반대말·시점 신호 하나라도 있으면 '모순', 신호는 없지만 진술과 원문 구절이 다르면 '구절 다름'(대조에 진술·조문 구절을 원문 그대로 — 같은 뜻인지는 직접 판단), 다른 구절도 없고 겹침 0.5 이상 '차이 없음', 겹침 0.5 미만 '판단 필요'. 읽기 전용. 법제처 API 필요(LAW_OC). 조문 문구는 시행본 원문 그대로 — 지어내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