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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(에스컬레이션) 요건 판정 + 산식 적용 — 이행단계 Phase 3. "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", "90일 지났나", "단품 조정 되나"에 쓰라. **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.** 품목조정률·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와 지수·단가 원천(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)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— 그러니 `adjustment_rate_pct`는 **사용자·발주기관이 산정한 값**을 받아 쓰고, 안 주면 요건 ②를 `met: null`로 두고 판정을 보류한다. 없는 값을 지어내지 마라. 판정하는 것(결정론): ①기간 요건(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) ②등락률 3% 문턱 ③**단품 조정 문턱 — 국가·공기업 15%, 지방 10%(2024 개정으로 갈렸다)** ④조정 방식 결정 규칙(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명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) ⑤조정금액 = 물가변동적용대가 × 조정률, 선금 공제 = 위 값 × 선금급률. 응답의 verdict: requirements_met / requirements_not_met / exception_path(천재지변· 원자재 급등 예외 검토 대상 — 인정 주체는 발주기관) / undetermined(조정률 미제공). Args: org_type: "national"|"local"|"public_corp" — **추측 금지**(단품 문턱이 다르다) contract_date: 계약체결일 "YYYY-MM-DD". 장기계속계약은 **제1차계약 체결일** check_date: 조정 검토·청구 시점 "YYYY-MM-DD" last_adjustment_date: 직전 조정기준일(있으면 기간 기산점이 이쪽으로 바뀐다) adjustment_rate_pct: 산정된 품목·지수 조정률(%). 감액도 그대로(음수) 넣어라 method_specified_in_contract: 계약서에 지수조정률이 명시됐으면 "index", 품목이면 "item". 모르면 생략 — 기본값(품목조정률)으로 안내하되 그 사실을 응답에 밝힌다 urgent_exception: 천재지변·원자재 급등으로 90일 이내 조정을 검토하는가 single_item_rate_pct: 단품 조정 검토 시 해당 자재 가격증감률(%) single_item_share_over_5permille: 그 자재가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가(산출내역서로 확인 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다) is_construction: 공사계약인가(단품 조정은 공사 전용 제도) adjustment_base_amount: 물가변동적용대가(원) — 조정기준일 **이후** 이행분의 대가 advance_payment_ratio: 선금급률(비율, 30%면 0.3)

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—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. Args: contract_type: "construction"(공사) | "service"(용역) | "product"(물품) estimated_price: 추정가격(원) org_type: "national"(국가기관) | "local"(지자체) | "public_corp"(공기업·준정부, 기본) service_type: 용역일 때 "technical"|"academic"|"facility"|"it_service"|"other" construction_specialty: 공사일 때 "general"(종합)|"electrical"|"ict"|"fire_safety" 등 is_sme_competition_product: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negotiation_reason: 수의 사유 "urgent"|"rebid_failure"|"technical_difficulty"| "patent_new_tech"|"specific_person"|"small_repeat"|"other_justified" is_women_enterprise: 여성기업 여부 — 지자체 물품·용역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(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) 판정에 필요. 사용자가 "여성기업", "장애인기업", "사회적기업"이라고 말하면 **반드시 해당 플래그를 세워라** — 빠뜨리면 수의계약 후보가 통째로 빠지고 경쟁입찰만 제시된다. is_disabled_enterprise: 장애인기업 여부 (위와 같은 목) is_social_enterprise: 사회적기업·사회적협동조합·자활기업·마을기업 여부 (위와 같은 목). 이 유형은 행정안전부 고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이 추가 요건이다. is_youth_startup: 청년창업기업 여부 — 물품·용역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(지방 제5호 다목 / 국가 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7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) is_small_enterprise: 상대방이 소기업·소상공인인지 여부 —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(국가 시행령 제26조①5호가목3 / 지방 시행령 제25조①5호라목) 판정에 필요. **주의: 국가·공기업 2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는 무조건 소액수의가 아니다** — 소기업·소상공인/특수 지식·기술(academic)/여성· 장애인·사회적기업/청년창업(5천만 이하) 요건 충족 시에만 수의 가능하므로, 해당하면 플래그를 세워라. 미충족이면 경쟁입찰이 원칙이다.

지체일수에서 **빼는(불산입) 사유** 지도 —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. "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", "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 지체일수인가", "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" 같은 질문에 쓰라. **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.**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"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할 때"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.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—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**확정돼야 할 사실** (must_establish — 사용자와 하나씩 확인하라) ③기재부·행안부 회신 선례. 쓰는 순서: 이 도구로 사유를 좁힌다 → must_establish를 사용자와 확인한다 → 불산입 일수가 정해지면 estimate_delay_penalty의 excluded_days에 넣어 다시 계산한다. (sw_requirement_change는 해당 일수의 **1/2**만 넣는다 — 예규가 절반만 빼준다.) 주의: `quote_truncated: true`인 항목은 우리가 회수한 조문 인용이 중간에서 끊긴 것이다 —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search_references로 전문을 확인하라. 끊긴 문장을 이어서 지어내면 그것이 이 서버가 막으려는 오답이다. Args: contract_kind: estimate_delay_penalty와 같은 값. 일반조건 계열(공사/물품/용역)로 매핑되며, 실제로 계약서에 편입된 일반조건이 진실원임을 응답이 경고한다 ground: 특정 사유 하나만 상세히 볼 때. 생략하면 그 계약유형의 전체 목록

지체상금(국가·공기업)·지연배상금(지방) 산정 — 법정 요율·기준금액·30% 한도를 결정론 적용. **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**(물품 0.75/1000 ↔ 0.8/1000, 용역 1.25/1000 ↔ 1.3/1000) —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 넣어라. 법정 용어도 다르다(국가=지체상금, 지방=지연배상금). **이 도구는 지체일수를 정하지 않는다.** 준공검사 소요기간·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· 발주기관 귀책 일수 같은 것은 사실 판단이다 — delay_days/excluded_days는 사용자가 선언한 값으로 계산에 그대로 쓰이고, 응답의 counted_days.disclaimer가 이 사실을 밝힌다. 면책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면 search_references로 예규·감사원 실무가이드를 찾아라. 응답 필드: term/counterpart_term 기관유형에 따른 법정 용어(+반대편 용어) rate 적용 요율·근거 조문(호까지). inferred=true면 법문이 아니라 우리 해석 base_amount 계약금액 − 인수분 산출 내역 counted_days 선언 지체일수 − 선언 면책일수 amount_raw / cap / amount 한도 적용 전 금액 / 30% 한도 / 최종(한도 적용 후) warnings 미선언 항목·한도 적용·용어 비대칭 등 실토 legal_basis 근거 조문 — get_law_article로 원문 확인 가능 Args: contract_kind: 요율 호와 1:1. "construction"(공사) | "product_manufacture"(물품 제조·구매) | "product_repair"(물품 수리·가공·대여) | "service"(용역·기타) | "military_food"(군용 음·식료품) | "transport_storage"(운송·보관·양곡가공) org_type: "national"(국가기관) | "local"(지자체) | "public_corp"(공기업·준정부). **추측 금지** — 요율이 달라 틀린 금액이 된다 contract_amount: 계약금액(원). **장기계속계약이면 총액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금액** delay_days: 지체일수(총 지체일수 — 면책일수를 포함해서 넣고, 면책분은 아래에 따로) excluded_days: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일수(모르면 0으로 두되 응답 경고를 전달하라) accepted_portion_amount: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·기납 부분 금액(원) design_build_approved: 설계·제조 일괄 +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인지(요율 예외)

판례/해석례 본문 조회 —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참조조문(판례) 또는 질의요지·회답·이유(해석례). 응답의 `source_url`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— 판례·해석례를 인용할 때는 **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**(감사·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). Args: kind: "prec" | "expc" (search_cases 결과의 kind) case_id: search_cases 결과의 case_id

법령 조문 원문 전체 조회. 응답의 `notes`가 비어 있지 않으면 **법률 자체의 미정비 상호인용**이 탐지된 것이다(예: 제5항이 '제2항 각 호'를 인용하나 제2항에 각 호가 없음). 원문은 law.go.kr 현행 그대로이며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 — 그 조문을 근거로 답할 때는 notes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함께 알리고 단정을 피하라. 응답에 `assumption`이 있으면 **법령명을 우리가 추정해 채운 것**이다(예: "시행령 제26조" → 국가계약법 시행령). 지방계약 질문이었다면 틀린 법을 보고 있는 것이니 assumption.hint대로 법령명을 붙여 다시 부르고, 어느 법령 기준인지 사용자에게 밝혀라. Args: ref: 정확한 조문 참조 (예: 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")

**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** 조문 원문 조회 (law.go.kr 연혁 라이브).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.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 답이 된다 — 계약 체결·입찰공고·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**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**: - "2023년에 체결한 계약인데 지체상금률이 맞나" - "재작년 부정당업자 제재가 당시 기준으로 적법했나" - 감사·분쟁·소송 대응(적용법령은 행위시법이 원칙) 응답 필드: effective_date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의 시행일자 is_current 그 판이 지금도 현행인가 (False면 이후 개정됨) prev/next_effective_date 직전·직후 개정 시행일 — 경계 판단용 notes 미정비 상호인용 경고 (get_law_article과 동일) Args: ref: 조문 참조 (예: "국가계약법 제27조", 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") date: 기준일 "YYYY-MM-DD" 또는 "YYYYMMDD" (예: 계약 체결일)

오류·개선 제보 — 운영자에게 전달된다(웹 피드백과 같은 검토 파이프라인). 사용자가 "틀렸다"고 지적하면 **먼저 이 도구로 제보한 뒤** 정정 답을 제시하라. 도구 결과가 조문·수치·판례와 명백히 불일치할 때도 제보하라. 추측으로 부르지 말 것. 서버가 직전 도구 호출 기록을 자동 첨부하므로 도구명·인자를 기억으로 적을 필요 없다. Args: category: "wrong_citation"(오인용) | "outdated_law"(개정 미반영) | "wrong_ruling"(룰엔진 오판정) | "tool_error"(도구 오류) | "feature_request"(기능 요청) | "other" message: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(근거 조문·기대값 포함 권장) related_tool: 문제가 난 도구명 (예: "search_references") related_query: 문제를 재현하는 질의·입력 expected: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값·조문 (알고 있다면)

판례·법령해석례 검색 — law.go.kr 실시간 조회(항상 현행). LLM 미사용. 분쟁·처분취소·해석 다툼("~해도 되나", "~취소될 수 있나")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 쓰라. 본문은 get_case(kind, case_id)로 이어서 조회. Args: query: 핵심 명사 위주 검색어 (예: "부정당업자 제한", "유찰 수의계약") top_k: 종류당 반환 건수 (기본 5, 최대 10) kind: "prec"(법원 판례) | "expc"(법제처 법령해석례) | "all"(둘 다, 기본)

법령 조문 검색 —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(상위 top_k건). 전문이 필요하면 get_law_article(ref)로 이어서 조회. hit에 note가 있으면 삭제·폐지된 조문이다 — 판단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. error가 "no_corpus_match"면 질의한 법령이 이 코퍼스 밖이다 — **그런 규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** 그렇게 답하지 말고 corpus_laws로 범위를 밝힌 뒤 law.go.kr을 안내하라. Args: query: "수의계약", "시행령 제26조", "제21조" 등 top_k: 반환 건수 (기본 8, 최대 20)

전 코퍼스 통합 검색 — 법령+계약예규+조달청·행안부 세부기준+실무가이드. LLM 미사용.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·적격심사 세부기준·실무가이드까지 검색한다. 낙찰하한율·적격심사 배점·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문에 사용하라. AI 생성 없이 검색 근거 원문만 반환한다(백엔드 LLM 예산 미차감). Args: query: 자연어 검색어 (예: "적격심사 낙찰하한율 50억 미만") top_k: 반환 건수 (기본 6, 최대 12)